활동 소식

국군포로 배상 소송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다.
 

지난 2월 4일, 사단법인 물망초는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ó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1. 면담 배경

이번 면담은 방한 중인 살몬 특별보고관 측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유엔은 국내 주요 북한인권단체들로부터 각 분야의 개별 현황을 공유받고, 유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제안을 청취하고자 했습니다. 물망초는 이 자리에서 국군포로 문제의 시급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2. 주요 건의 및 공유 내용

물망초는 다음의 의제를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국군포로 현황 및 고령화의 시급성: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급격한 고령화 상황을 설명하고, 이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촉박함을 강조했습니다.
• 법적 투쟁과 사법 정의: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의 의미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추심금 소송에서 겪고 있는 법적 난관에 대해 공유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판결이 절실함을 역설했습니다.
•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 물망초 및 여러단체의 주최로 오는 3월 3일(화) 개최되는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의 취지와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국군포로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한 유엔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습니다.

3. 면담 결과 및 답변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은 물망초가 전달한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처우와 법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국군포로를 포함한 모든 강제실종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4. 우리의 다짐

물망초는 이번 면담이 유엔의 공식 메커니즘을 통해 국군포로 문제가 해결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하루빨리 고령의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하며 물망초는 끝까지 어르신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